의안번호: 1909700원안가결개정안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704원안가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3인2014-03-13
1909707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등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3인2014-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