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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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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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14일에서 14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으며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신방문판매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현행법 상 다단계판매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거래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행적 확장행위 금지 규정 신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함 - 법률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금지행위에 추가함 -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으며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행사방법ᆞ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도 적도록 규정함 - 방문판매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방문판매자 등은 청약철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각각 확인받도록 함 - 청약철회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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