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17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함 -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0인2015-05-18
191041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 등 48인2014-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