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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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ᆞ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ᆞ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ᆞ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은 대부분 상영관의 맨 앞줄에 설치되어 있어 영화를 관람하는 장애인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영화 관람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요소로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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