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재정?일반국정?외교 등에 관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위원회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 “48時間전까지”에서 “72시간전까지” 배부토록 하여 심사대상 법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의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3-07-04

190726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안건의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검토보고서 배부기간 및 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13-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