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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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ᆞ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 -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정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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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ᆞ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ᆞ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 -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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