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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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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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
/그래픽= 관광 전문기자협회 관광 전문기자협회가 한국관광공사 와 일본정부 관광 국(JNTO), 중국... /사진=조용식 기자 1986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온 한국 의 현행 「 관광진흥 법」은 관광 사업 전반을 하나의...
“가뭄·폭염·폭우 일상화된 재난…총괄 통합지원센터 만들겠다” [민...
중소기업 진흥 , 산업 혁신(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 관광 으로의 도약 등 4개의 세부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유치 타깃으로는 한국 산업기술 진흥 원, 대한무역투자 진흥 공사 ...
![[전북] 2차 이전 선정 앞두고 도민 나섰다…'100만 서명' 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5760_752599_5914_v150.jpg&w=3840&q=75)
[전북] 2차 이전 선정 앞두고 도민 나섰다…'100만 서명' 시동
첫 번째 축은 국민 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전주·완주에 한국 투자 공사 (KIC)를 비롯한 공적... 두 번째 축은 농촌 진흥 청과 농업 관련 국가 연구기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한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은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꾀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둠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 - 한국관광공사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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