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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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경찰개혁·부동산 여야 난타전…법사위 ‘타이거파’ 도마
국토위의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 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EBS 신임 사장 공모에 13명 지원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임명되는 사장은 지난해 한국 교육방송 공사법 (EBS법) 개정 이후 E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 개정 이전 EBS는 KBS, MBC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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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차] 검찰개혁·한미 안보·부동산 정책…여야, 12개 상임위서 ...
국민 의힘은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될 경우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한국 무역보험 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안을 점검한다.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는 한국 콘텐츠 진흥 원과 국립국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은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꾀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둠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 - 한국관광공사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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