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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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 건 유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8억...
건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보장원은 저장매체를 업무용 서랍 등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반출·입 대장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가 담긴 보조저장매체에는...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8억 과...
기관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더해, 보조저장매체에 주민등록번호 를... 이로 인해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총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유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
담긴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 조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장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입양 정보 공개청구시스템에선 시스템 설계 오류로 입양인과 예비양부모 등 47명의 개인정보 (성명과 생년월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 등을 포함하여 1억건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하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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