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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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시설 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를 받다가 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뒤에는 주거와 취업, 결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의 도움 없이...
김남희 “6호 보호 소년 교육·의료 사각지대”…법사위서 개선 촉구
소년법상 6호 처분은 보호 소년을 아동복지법 상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등에 6개월간 위탁하는 제도로, 사회 내 처우와 소년원 송치 사이의 ‘중간 처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소년법상 보호 처분 인원은...
![[위클리오늘] 울산 중구 소식 (8.1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486_974991_73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울산 중구 소식 (8.14)
이날 회의에는 위원 5명이 참석해 입양을 신청한 아동 2명의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조치와 학대피해 아동 2명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보호 조치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아동 의 건강 상태와 양육환경,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시설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여 매년 발생하는 8,000여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시·군·구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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