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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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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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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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67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3인2021-04-22

2003248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6-11-03

1908466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1인2015-10-13

190643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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