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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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함 -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조문을 정비함 - 과잉방위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그 정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을 삭제함 - 공범과 신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형의 종류를 간소화함 - 양형의 원칙을 명문화함 - 선고유예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의 집행유예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징역의 집행방법을 수형자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 보안처분의 종류를 규정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이 법률에 편입함 -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보호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신장애를 이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마약을 주입하는 등의 습성이 있거나 중독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ᆞ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함 -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서 부당한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자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 형사보상제도 하에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됨 - 법원은 재심절차와 보상절차를 별도로 심리하면서 기록의 접수·송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무죄판결 및 보상결정의 공고 또는 공시 등을 각각 별도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결국 형사보상 시점이 지연되고, 당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함 - 무죄판결 확정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재심청구권자의 판결확정 전 보상 청구에 관한 특칙을 신설함 -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을 형사보상사건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부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단독판사인 경우에도 형사보상사건을 병행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은 재심사건의 재판의 주문에 표시하여 함께 선고 또는 고지하도록 함 -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청구기간도 현재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서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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