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지원법안

-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을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함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함 -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안전기준의 설정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장비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위한 직종개발과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청소년전용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함 - 청소년의 노동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징벌 및 학대 등을 방지하도록 함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할인 우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및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을 만 9세이상 18세이하로 축소함 -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가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중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관주의 원칙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청소년 복지지원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준사법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선도지원명령제도 보다는 자율적 성격을 갖는 행정적?교육적 차원의 선도지원이 청소년선도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선도지원명령제도 대신 청소년상담원 등의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율적·교육적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소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