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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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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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숭례문 복구 중에 문화재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화재수리 관련 불법행위와 비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재료 연구 및 복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실측설계의 예외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추가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우수한 문화재수리능력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ᆞ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줌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함 -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 등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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