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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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회사가 둘 이상의 유?도선을 가지고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와 하천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도선별로 각기 그 매어두는 장소를 달리할 때 동일한 회사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각각 면허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면허 또는 신고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평수구역이 없는 바다의 운항 요건을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해양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너울?쓰나미 등 새로운 해양재난은 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면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도선 사업자가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개선명령 등) 사항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원상복구, 유·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보험 등에의 가입 등을 추가하여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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