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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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 넘는 바다, 법으로 잡는다"... 분쟁과 난개발 막는 인천의 '해양 공...
공간적인 범위로 본다면 영해와 내수면 까지고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구역이 한 8.5% 정도 이거는 선박 운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로 표지를 위해서 다양한...
극한 직업, 지휘관- Ⅳ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100가지 이상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이 중 두 가지는 OIM과 관련이 있다.... 이런 비극은 내수면 선원의 비상 훈련(Marchioness collision), 국제 공조와 의사소통(Estonia rescue), 작전 지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3개과)·새만금정책담당관...
▲ 김경구 의원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3~6월 산란기 철에 교란어종을 포획해야 하며... 미이행 선박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안전관리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과 한경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기구는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조직법상 해수면만을 관장하며 내수면 안전관리에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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