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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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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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자중기위, 3월 임시회 첫 전체회의서 34건 법률안 심사 개시
그리고 특허 청 소관으로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농업인 및 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돼 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특허 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자를 청년창업자ㆍ예비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특허 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특허 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신규 추가된 지원 대상 자는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농어업인에게도 제공되도록 함 -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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