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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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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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여 매년 발생하는 8,000여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시·군·구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함 - 보호조치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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