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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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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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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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22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8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10131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송사건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이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고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우윤근의원 등 10인2014-08-28

1912798임기만료폐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낮음 -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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