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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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 -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범위가 넓고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지구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는 면적이 넓고 공장 이전 및 임차인 보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함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재생시행계획수립 시에 얻도록 함 - 토지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재정비사업방식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계획의 일부 내용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 시행방식으로 기존 수용·사용 및 환지 외에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정비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함 - 재생사업지구 일부에 대해서만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행자가 얻도록 하고 재정비방식은 토지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자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함 - 재생사업지구에 기존 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주변·공업지역은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재생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재생사업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재정비방식은 도로율·녹지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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