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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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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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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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20
222040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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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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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6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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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함 -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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