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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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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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임 - 모유수유의 장점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기본으로,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적절한 보충식을 먹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모유수유 장려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모유수유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녀양육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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