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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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누리상품권 20억 환급에 행정비용만 11억... "윤 정부 전시행정의 민...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파 875원' 캠페인과 함께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않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위반 가능성, 그리고 향후 농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
국회, 1일 본회의서 추경안 등 안건 46건 처리
증액하고,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 소비 진작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할인 지원을 각각 700억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건의 안건 처리
증액하고,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할인 지원을 각각 700억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임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함 -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있음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임 - 수수료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을 반영하여 그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수료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장관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의 현황, 규모 등이 포함된 수수료 통계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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