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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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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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함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참여포털을 이용한 민원 처리 절차 마련,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여포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 발간,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유출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데에는 대규모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당한 실정임 -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 등을 당한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 - 고유식별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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