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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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 헌법 제24조와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수형자 선거권 제한 결정과 공직선거법 제18조 관련 결정을... 이름은 선거권 이다. 헌법 제24조도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 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캐나다 최고재판소는 19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 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의정부교도소 선거권 행사 방해 등 진정 사건에 관한...
선거권 보장 방안>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은 “ 선거 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이유로 “ 수형자 는 선거 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구치소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형량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범죄의 성격이나 형량에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및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헌정질서 파괴범을 제외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 수형자의 거소투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여 이들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와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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