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7-15중립

물가 3% 이내 총력관리…교육교부금·기초연금 등 전면개편 예고

이와 함께 하반기 중 ‘ 물가안정 법’을 개정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국부펀드에... 중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위험작업장 실태조사는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04개로 대폭...

joongdo.co.kr2026-07-14중립

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위해 '속도전' 재강조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 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 보고에는 매회...

businesspost.co.kr2026-06-30중립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업 유치 세제 지원 등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586상임위 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11인2023-11-23

2120107상임위 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3인2023-02-20

2006204임기만료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임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함 -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7-03-16

유사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함 - 주기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큼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4-03-07

1909791임기만료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임 - 수수료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을 반영하여 그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수료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장관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의 현황, 규모 등이 포함된 수수료 통계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4-03-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