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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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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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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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병행하여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시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출신학교·집안배경·인맥 등을 중시하여 채용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김학용의원 등 12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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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의원 등 10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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