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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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 첫발 내딛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915_978131_15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 첫발 내딛어
(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노인지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 지원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창원시, 노인회 창원지회 노인일자리 부적정 운영 적발
관한 법률 '에 따라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 배치 위반 등으로 적발된 나머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 참여가 박탈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부실 관리에 따라 대한노인회 ...
![[특별기고]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00ssd.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1973_214513_548.jpg&w=3840&q=75)
[특별기고]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노인일자리 현장의 수행기관 사업주로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은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대한노인회 등 지도·감독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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