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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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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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로 인한 행정심판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심판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구술심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심문사항을 심리기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화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확대함 -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ᆞ의결하도록 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심리ᆞ의결 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ᆞ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등으로 통합함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의 도입과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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