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필요한 복지욕구가 높음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미비점들을 정비ᆞ보완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기료 감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편 해당 기관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제반 법률 규정상 노인의 대상 연령을 지정해 놓고 있음 - 대상 노인의 연령에 대하여는 각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 증가하는 실종 노인의 보호 및 더 나아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