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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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해야…대입은 몇 년 뒤에"[인터뷰...
정한 등록금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등록금 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상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등록금 상한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부터 학생 과...
김승수,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 .“ 학생 이 내는 돈은 투명...
실제 등록금 통지서는 입학금·수업료·실습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하는 반면, 일부 학교의 기숙사비... 이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의‘기숙사비 심의위원회 ’ 회의록 작성·공개시...
![[시선집중]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지역 균형 위해 국립대 전액 장학금?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지역 균형 위해 국립대 전액 장학금? 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의 약 80% 이상을 우리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립대... 우리가 이미 등록금심의위원회 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학생 들이랑 다 타협을 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 비율을 확대함 -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입학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거나 사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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