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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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직 증축 리모델링 완화 첫발뗀 국토부… 내력벽 처리방안은 ‘아직’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같은해 8월 다시 검토하기로...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506%252F93766_21782_4715.jpg&w=3840&q=75)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
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 주택건설 촉진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구조도 없어도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담은 ‘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가... 확인해 수직 증축을 허용,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 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에 한계가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리모델링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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