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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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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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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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 여건 등 현장실습 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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