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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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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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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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6-29

2212919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11

2212827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9-09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이 국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국외지부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정치자금의 지출방법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0인2014-03-06

1915906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김태년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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