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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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용산공원②]오염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8%252Fnews_1118849_1787703505_m.jpg&w=3840&q=75)
[논란의 용산공원②]오염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
장윤영 교수는 " 환경영향평가 만 통상 1년, 주민 공청회 등을 포함하면 2년은 기본으로 지나간다"며 "그 과정에서 오염이 확인되면 정밀 조사 에 최소 6개월, 정화 방식을 결정하는 심의에 다시 1년, 정화 이행 기간이 통상...
"다이옥신·크롬 기준치 초과"…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특혜·부...
처분과 사업 자 주장 맹종, 다이옥신·크롬 기준치 초과 조사 결과, 공직자 유착 의혹 등 전방위적인 비위 정황을 폭로했다. 주민연대가 입수해 공개한 2024년 10월 완료된 환경영향 검토(건강 영향평가 방식, 반경 3km 73개...
해상풍력 환경 평가 통합기준 마련…기후부·해수부, 입지부터 사후 관리...
및 평가 방법 △협의내용 이행과 사후 관리 체계 등이다. 우선 해양 환경 과 환경영향조사 는 사업 입지의... 환경 성 평가 서 작성 기준과 평가 절차를 구체화해 사업 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 를 수행하도록 하고, 협의 완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그 보완?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그 보완?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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