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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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ᆞ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6-09-28

1914108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계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맞추어 해운업자 등 항만시설이용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감축에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위제한 의무 지역 등에서의 허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다른 법률과 법정형의 균형을 맞추어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3-03

유사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3-03

1908303대안반영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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