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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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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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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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87수정가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폐지함 -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 무역조정계획 착수ᆞ완료보고서의 제출 의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5-05-08
1913542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정보제공과 관련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및 역할 수행에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인력을 마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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