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33수정가결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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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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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이 발생하는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여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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