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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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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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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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음 -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무효표가 나오고 있음 - 재외선거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실시되는데 선거 실시 이후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재외국민의 투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전 15일까지로 정해 줌으로써 후보자 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사전투표일에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후보자는 실질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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