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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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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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대안)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통일교육 지원법... (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수자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사업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 -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이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음 - 높은 이주율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다양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수취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의 실(현)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여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우편행정의 업무부담(분류업무 및 배송업무와 이를 위한 기본행정업무 등) 및 우편물 환부 또는 전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편물의 주소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을 이전한 곳으로 전송해주도록 하며, 환부(회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 우편물을 3개월간 무료로 전송(재배송)하도록 하되,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 신고를 하여 전송 서비스를 받는 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도록 하여 전송 서비스 제공하면서 드는 소중한 국민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함 - 수취인불명 등으로 환부되는 우편물의 환부사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의 발생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우편요금 할인, 주차?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감면, 포상금 등)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배달받은 우편물이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방문하여 반환한 거주자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할인?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우편관서는 환부우편물의 발생사유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송인이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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