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31
22175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22174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223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의무가 있으나 2011년 말 기준 총 1,196대가 부족한 실정임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1인2013-03-22
1908945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위하여 바우처제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로 이원화하고 그 지원제도도 장애유형의 특성(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함 - 교통약자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18인2013-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