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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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공식 승인, 설립 52년 만의 성과 外
한림대학교 도헌 학술원 은 오는 25일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도헌 윤대원 박사 제1주기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지난 2024년 6월 별세한 윤대원 박사는 한강성심병원장,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
윤석열 부친 통장에 매달 찍히는 180만 원? " 학술원 이 뭐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 학술원 및 예술원 의 회원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해당 수당은 회원이 사망, 자격 상실 등 사유로 신분을 상실할...
이기호 작가 "'이분이 왜 예술원 회원이지'라는 의문, 불만이 상당하다...
‘ 예술원 회원, 학술원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각종 연금 수혜자’다. 그래서 지원하는 돈은 월 60만 원. 혜택 받는 원로 예술인은 1년에 15명 정도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예술원과 자격 이 똑같은데 생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이 예술원 성과로 그 공헌도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 지키도록 하기 위해 회원 자격규정 및 선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확대하고 회원 정수를 상향하며 회원의 선출을 심사하도록 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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