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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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제홍의 글로벌 세상만사] K-한류와 글로벌 확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oenworks.com%252FFiles%252F30%252FNews%252F202512%252F7162_20251225181805797_c.jpg&w=3840&q=75)
[이제홍의 글로벌 세상만사] K-한류와 글로벌 확장성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 원(KOFICE)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등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마약, 성매매 , 학폭, 전과 등의 이력을 퍼트려 여론의 향배를 정치권에서 연예계로...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해양레저 관광 도시 조성사업'을 포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강훈 의원은 "50% 철강 관세... 한국양성평등 진흥 원 이자리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실제 사례와 대응 요령, 성매매 근절...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철강 위기·교통난·APEC 준비 미흡 논...
해양레저 관광 도시 조성사업'을 포항 재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백강훈 의원은 50% 철강 관세, 포스코... 한국양성평등 진흥 원 이자리 강사가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례와 대응 방안, 성매매 근절 필요성, 가정폭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시,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여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등록 등을 취소하고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성매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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