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6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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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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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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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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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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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69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8-08
2111945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이수진의원등11인2021-08-05
2110058공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의원등11인2021-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651임기만료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5-04-09
1909474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게 함 - 남녀평등에 기초한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하게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5인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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