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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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827_993786_41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2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 가족 심리치료·사이버 폭력 삭제 의무화 법...
이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현행법 은 피해 학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예방 활동 등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강화,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학교폭력 재발에 대한 가중 조치,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인근학교로의 재전학 금지,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회 제공 등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강화함 - 재심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청구기간을 15일 이내로 통일함 - 학교폭력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학교의 중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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