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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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피스텔 등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과세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유치원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유치원의 유아를 포함시킴 - 학원ᆞ교습소의 설립ᆞ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ᆞ교습소 설립ᆞ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중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은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습자 1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습비, 학습자의 연령, 교습자와의 관계, 학습자간의 관계 및 그 밖의 지역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교습장소 및 규모, 학교급ᆞ학습자의 연령별 교습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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