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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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차 사각지대 없앤다" 인천 고속 도로 순찰대 베테랑이 만든 ' 단속 족...
현재 인천 고속 도로 순찰대 순찰차마다 1부씩 비치 돼 있다. 매뉴얼북 제작의 출발점은 화물차 사고였다. 황... 많다”며 “ 과적 이나 결박 불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종전까지의 단속은 도로교통법 중심이라 한계가...
![[안전파수꾼] 고속 도로 '미필적 고의' 차량 운전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71512_186431_4357_v150.jpg&w=3840&q=75)
[안전파수꾼] 고속 도로 '미필적 고의' 차량 운전자
현재 우리나라 화물 적재 관련 법률은 도로교통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오늘도 수많은 차량 이 오가는 고속 도로 . 과적 금지와 적재물 고정, 덮개 설치 등 화물차 운전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실천이...
보조발판에 짐 싣고, 바퀴 빼고… 1시간 만에 화물차 20대 적발
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돼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 법과 경찰 소관의 도로교통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중량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 단속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적재중량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터널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위험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 대형사고·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도입될 경우 발생가능한 운행제한 차량 업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적재량 측정 방해 시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장비 설치 차로에서의 운행제한속도 위반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등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등을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등이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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