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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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위 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 법은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를 불 공정 거래 행위로...
JW중외제약 ‘33억원 리베이트’ 혐의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피고인측은 또 “ 공정거래 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 공정위 는 총 110건의 임상연구...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 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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