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음 -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