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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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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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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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음 - 반면 현행 대한민국의 형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됨 -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임 -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와 일반이적죄는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단체에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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