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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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이 바꾼 유통 시장…14년 된 '대형마트' 규제 시험대
유도해 건전한 유통질서 를 확립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최근 10여 년간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유통 ...
' 유통 공룡'도 벼랑 끝…홈플러스 위기에 14년 규제 개편 재점화[기울어...
추진된 법 개정은 '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 업의 상생 발전 '을... KDI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유통 시장이 전체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데스크칼럼] '편의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로서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8810123051b063.jpg&w=3840&q=75)
[데스크칼럼] '편의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로서리
유통산업발전법 입법목적은 대형 유통 업과 중소 유통 업의 균형 발전 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에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영업형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합리적인 보호 조치임 - 외국계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하여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을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모든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표를 두어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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